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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접어도 돈 준다? 2025 원스톱 폐업지원 전액 지원 총정리

by 케이피와이엠 2025. 3. 25.

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: 폐업지원금 총정리

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

안녕하세요, 소상공인 여러분!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 중이시라면,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. 오늘은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! 


목차

  • 1. 사업 목적
  • 2. 지원 규모
  • 3. 지원 대상
  • 4. 지원 내용
  • 5. 지원 절차
  • 6. 신청 및 접수 방법
  • 7. 문의처

1. 사업 목적

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, 비용,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,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2. 지원 규모

44,25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※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
3. 지원 대상

폐업(예정)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
※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(폐업 후 일정 기간 내)이 해당되며,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.

4. 지원 내용

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부터 법률·채무조정, 점포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.

① 점포철거비 지원

지원 방식: 전용면적(3.3㎡)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

※ 전용면적 m² → 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(예: 57m² → 17.3평 → 18평)

지원 분야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(부가세 지원 제외)

지원 제외 조건

구분 세부 지원 내용
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•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기 수혜자 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*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
주거용도 건축물 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(단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)
*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
유사사업 수혜자 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*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사업장 이전 •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*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: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
제외업종 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(고유번호증 소지자)
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
※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(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: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)

② 사업정리컨설팅

지원 방식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
지원 분야: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(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)

자격 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
폐업 예정 재기전략 - 폐업 절차, 신고사항,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  세무 -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, 절세 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
-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  부동산 -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
-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기폐업 세무 -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공통 심리 - 폐업 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
  직무·직능 -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
- 직업정보 (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), 유망 직군 연계

③ 법률자문

지원 방식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
지원 분야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④ 채무조정 지원

지원 방식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
지원 분야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
분야 세부 지원 내용
공적 채무조정 -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
-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사적 채무조정 -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 지원
-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

5. 지원 절차

① 점포철거비 지원

  1. 지원사업 신청 (소상공인)
  2. 신청서류 검토 (재기플래너: 검증담당)
  3. 점포철거 (소상공인: 철거업체 활용)
  4. 정산서류 제출 (소상공인)
  5. 정산서류 검토 (재기플래너: 검증담당)
  6. 지원금 지급 (공단 → 소상공인)
  7. 현장점검 (공단)

② 사업정리컨설팅

  1. 컨설팅 신청/접수 (소상공인/공단)
  2. 사전진단/컨설턴트 선정 (공단/소상공인)
  3. 컨설팅 수행 (컨설턴트: 경영지도사, 공인회계사·중개사, 심리상담사 등)

③ 법률자문

  1. 법률자문 신청 (소상공인)
  2. 담당변호사 배정 (법무법인)
  3. 법률자문 수행 (법무법인)

④ 채무조정 지원 (공적)

  1. 지원신청 (소상공인)
  2. 채무조정 상담 (채무금액의 규모와 성격, 채권자 수와 성격, 채무자 소득수준 등) - 신용분석사
  3.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(채무 성격 판단, 조정 분야 솔루션 제시, 조정 방법 및 절차 안내) - 신용분석사·변호사(5인)
  4. 소송 개시 (송장 접수 등 채무 소송 대리, 변호사비용·인지세·송달료 등 지원) - 파산관재인
  5. 선고 (파산 선고: 일정 기간 금융 거래 등 제한 / 회생 선고: 3년 이후 변제 종료 시 최종 선고) - 관할 법원

④ 채무조정 지원 (사적)

  1. 지원신청 (소상공인)
  2. 채무조정 상담 (채무금액의 규모와 성격, 채권자 수와 성격, 채무자 소득수준 등) - 신용분석사
  3.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(채무 성격 판단, 조정 분야 솔루션 제시, 조정 방법 및 절차 안내) - 신용분석사·변호사(5인)
  4. 조정 개시 (원금 및 이자, 이자 납부일 등,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) - 신용회복위원회
  5. 조정 확정 (단기 연체: 프리워크아웃, 연체 30~90일 미만/장기 연체: 개인 워크아웃, 연체 90일 이상)-신용회복위원회

6. 신청 및 접수 방법

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클릭 후 신청하러가기

 

7. 문의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: ☎ 1357

지금까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.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을 덜고,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.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!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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